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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에 “장애인 누워 이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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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2 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를 피한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공급 경쟁률이 평균 688.1대 1로 집계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오티에르 포레 청약 1순위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88.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자주 모집 공고에 따르면 84㎡ A타입 공급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았다면 현금 18억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가 강남권과 함께 급등세를 탄 성동구에 있고 시공사(포스코이앤씨)의 최고급 브랜드인 오티에르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용 면적 타입별로 84.99㎡ A타입은 2가구 모집에 3314명(해당지역 기준)이 신청해 165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날 진행한 특별 공급 경쟁률은 평균 232.9대 1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83가구 공급에 1만5882명이 신청해 평균 19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 단지도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녹내장·황반변성…눈을 지켜라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눈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약 80%를 담당하는 감각기관으로,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안질환으로 시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적 불편함은 물론 독서, 운전 등 집중이 필요한 활동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표적인 안질환인 녹내장과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등의 원인과 증상을 분석하고 치료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안질환 예방법을 소개한다.
문경 부곡리 피서 명당은 ‘동굴’
■한국기행(EBS1 오후9시35분) = 경북 문경의 부곡리는 푸릇푸릇한 사과나무가 가득한 골짜기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주민들의 여름을 책임져온 피서 명당이 있다. 바로 ‘암굴’과 ‘수굴’로, 예로부터 여성과 남성이 각각 출입하며 시원한 동굴 물에 더위를 씻어냈다. 지금도 무더운 여름이면 밭일을 마친 사람들이 동굴에 들러 더위를 식힌다. 등목한 뒤에는 오미자 칼국수와 장떡을 나눠 먹는다.
급성 장염 등을 일으키는 사포바이러스 감염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름·가을철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교수 연구팀은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 추이에 관한 연구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년 8월~2023년 12월 급성 위장관염이 의심돼 사포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20만4563개의 검체를 분석했다.
사포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칼리시바이러스 계열로, 주로 어린이에게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켜 설사·발열·복통·구토 증상을 유발한다. 심하면 탈수나 고열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다. 이 바이러스는 2017년 전까진 장염바이러스 패널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내 유병률도 낮은 것으로 인식됐으나, 코로나19 이후 여름철을 중심으로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 결과, 국내 사포바이러스 감염률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7~2019년에는 월별 최고치가 4.7%였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월평균 0.3%를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방역대책이 해제된 2022년 여름부터 월별 감염률이 증가해 2022년 8월 9.9%, 2023년 9월 8.1%를 기록했다.
2~5세의 감염률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6~10세(3.2%), 1세 이하(3%) 순이었다. 11세 이상 모든 연령층은 감염률이 1% 이하로 낮았다. 국내에서 유행한 사포바이러스 유전자형은 GI.1(42.5%), GII.3(40%)가 흔해 세계적 추세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면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난 점이 이후 사포바이러스 감염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손씻기 등 위생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