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2.3%인 371개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등급별 미복구 현황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이용자 수·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돼 관공서 등에서 다시 간편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시스템 중 다수가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또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임시로 운영하는 등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도 작동이 멈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장애로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의 학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주요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중단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도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6개를 다음달 20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전체 장애 시스템의 약 97%가 재가동 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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