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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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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5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고 불안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쉽게 종합처방에 포함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돈줄을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서울 강남 3구·용산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주택 매수는 관청에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자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 세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15억~25억원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규제지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도 나선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잠시 수요가 주춤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벌써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전세 물건 감소·월세 가속화, 거래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을 찾아내 ‘정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주택 공급·금융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실효적 처방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한 달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공식 설정된 의제 가운데 교육은 없었다. 그나마 짧은 발언이 나온 것도 우연히 기회를 얻은 한 기자의 질문 덕이었다.
마지못해 답을 하는 그의 말투는 마치 구경꾼 같았다. “정시냐 수시냐는 본질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과잉경쟁이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 옳은 말이다. 하지만, 입시와 사교육의 늪에 빠진 학생과 부모에게는 비정하게 들릴 만큼 차가운 진단이었다. 산업재해나 청년 민생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공감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가 왜 입시 과잉경쟁의 수렁에서 고통받는 아이와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위로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입시가 교육 문제의 전부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자살과 청소년 우울, 인구 급감, 미취업, 노동시장 양극화, 혐오정치와 확증편향,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창궐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사실 교육과 무관한 것이 없다. 이 모든 파장들은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겪어온 과잉경쟁 사회의 스트레스가 응축되고 분출된 결과물이다. 오죽했으면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윤찬조차 “한국에서 보낸 학업 시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있는 것 같았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할까.
반면 대통령이 꺼낸 말은 실용정부답게 ‘인공지능(AI) 교육’이었다. 성장의 동력으로서 AI 교육을 전면화하고, 수학처럼 AI 활용법을 교육과정에 넣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일종의 착시가 숨어 있다. 얼핏 보면 AI 교육이 새로 추가되는 교과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AI 교육은 오히려 교과목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를 재편하는 프레임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마치 오래된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얹는다고 스마트홈이 되지 않듯, 기존 교실에 AI를 욱여넣는다고 AI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AI 교육은 수업 내용이나 방법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 자체-허용 규칙, 커리큘럼, 수업 양식, 평가, 학교 플랫폼, 교사 양성, 거버넌스-를 뒤흔든다. 고차원의 AI가 교실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계적 현상들이 학교를 휘감게 된다. 그것은 코딩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감히 말하자면, 큰 논란거리인 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교실 안에 전면 허용되고, 아이들이 이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때 과연 교육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교과와 수업에서 강의 중심의 교실 수업패턴이 깨지고, 교사 양성체제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AI 교육이 가져온 나비효과로 ‘학교’라는 기존 교육체제와 거버넌스에 예상치 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당연히 교육 경쟁과 선발의 사회적 프레임도 예전 같을 수 없다. 이제 교육은 새로운 딜레마를 맞게 된다.
딜레마를 해결할 때 현재의 프레임을 고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 높은 차원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 청색 LED 개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마노 히로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이노베이션이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다.” 입시, 과잉경쟁, 우울증, 그 위에 AI 교육까지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풀어갈 ‘다음 단계’의 프레임은 과연 무엇일까? 백열등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백열등을 만들기보다는 LED 시대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감한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필자의 눈에 비친 현 집권 진보진영의 교육 혁신 역량은 늘 협소했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으며, 교육의 ‘다음 단계’를 그려낼 만한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키를 쥔 핵심 인물들도 이 점에서 매한가지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수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하며, 기업을 살리면서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전기가 무한대로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다. 교육 딜레마도 마찬가지다. 과잉경쟁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교육 비정상화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AI라는 새 파도를 맞아야 한다.
AI가 경제성장, 새로운 일자리, 학교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삼피의 효과를 낳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달 시작된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에 군이 합류하며 커진 쿠데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재집권 6년 만에 축출됐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대통령궁 앞에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의 효력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지하고 군·헌병대 소속 장교들로 구성된 의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안에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이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민정부를 신속하게 구성할 신임 총리도 임명하겠다고 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군부 발표는) 불법적인 선언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앞서 마다가스타르 하원은 전체 의원 163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하원 해산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 없이 내려진 의회 해산령은 무효”라며 탄핵안 표결을 강행했다.
권한이 정지된 헌법재판소는 이날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새 대통령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에게 국가원수로서 60일 이내 새 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부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변 안전을 이유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마르크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을 축출한 2009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군부를 등에 업고 35세 나이로 최연소 임시 정부 수반이 됐다. 이후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이듬해 대통령에 오른 그는 재집권 6년 만에 축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