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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과수 “숨진 양평 공무원 타살 혐의점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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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6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20장 분량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했다. A씨의 유서는 국과수가 분석하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의 유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서 등 A씨의 유품은 사망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던 가자지구 주민 약 2000명이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처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라 인질들과 교환으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이들 중 1700여명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소 없이 구금됐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전투원’으로 분류돼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중 병원과 대피소 등을 급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잡아들였다.
또 다른 250명은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종신형 등을 선고받은 장기수로 알려졌다. 이들 중 154명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됐다.
이날 구금자들이 풀려난 서안지구 라말라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는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이 모여들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환호했고 청년들은 구금자들을 태운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서로를 껴안기도 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구금자 석방에 관해 축하 행사를 금지한다며 “테러 조직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이스라엘군의 장갑차가 몰려든 인파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기도 했다.
풀려난 구금자 중 일부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석방자의 아버지 빌랄 셰하데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몸무게가 45㎏나 줄어들었다”며 “식량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씻기 위해 비누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풀려난 마무드 압둘라 알 칼리피(45)는 “우리를 가장 먼저 때린 사람은 바로 의사였다”며 “교도소 내에서는 치료도 없었고, 진통제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수감자협회는 이날 “가자지구 출신 수감자 중 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의 흔적을 뚜렷하게 보였고 석방 직전까지도 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교도소 대변인은 “법에 따라 교도소 처우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하모케드는 이날 석방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주민 약 1300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날 석방 명단에서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를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마르완 바르구티를 제외해 비난은 이어지고 있다. 바르구티는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지도자 후보로 꾸준히 언급돼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