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구구정구입 “신상털기도 성범죄”…서울시, ‘2차 피해’까지 법률 지원 시작한다
- 이길중
- 25-10-17
- 30 회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았던 한화그룹의 불꽃쇼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도 펼쳐진다.
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인 한화는 오는 31일 열리는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5만발의 불꽃과 2000여대의 드론으로 쇼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꽃·드론쇼를 비롯해 안전·환경 관리 등 행사 관련 비용은 한화가 지원한다.
한화는 “이번 공연에서는 불꽃쇼 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공중·수상 드론과 미디어 아트 연출을 통해 신라 천년의 전통을 계승해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표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APEC CEO 서밋’에서도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오는 27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방위산업 분야 퓨처테크포럼을 개최한다. 한화는 “국내외 군 및 방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K방산 경쟁력을 소개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방산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장 환경 변화와 방산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도 맡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화큐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AI 에이전트 운영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화는 APEC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체 광고 영상에 APEC 파트너십 로고를 반영했다. 해당 영상은 APEC 관문인 서울역, 경주역, 김해공항 디지털 옥외광고, KTX 객실 스크린, CEO 서밋 및 퓨처테크포럼 행사장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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