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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불법 비자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원심 파기환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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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5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노 관장 이혼 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비자금 약 343억원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었다.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열린 ‘코리안 푸드 쿠킹 클래스’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다.
한국의 얼과 정신을 담은 사진으로 인간의 근원을 탐구한 사진가 육명심 전 서울예술대 교수가 15일 오전 4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2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사진은 신혼여행 때 아내가 가져온 카메라로 조작법을 배워 시작했다. 1965년 지역 신문의 사진콘테스트에서 입선한 뒤 ‘동아국제사진살롱전’ ‘동아사진콘테스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등에서 수상하며 사진계 경력을 쌓았다.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서라벌예술대(현 서울예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1999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신구대, 서울예대, 홍익대, 상명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육 전 교수는 평생 ‘한국의 얼과 정신’을 주제로 작업하며 우리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사진을 시작할 무렵부터 문인들의 초상을 찍었다. 시 쓰기에 관한 관심으로 대학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던 시인 박두진(1916~1998)이 1967년 시집 <하얀 날개>를 펴낼 때 사진을 찍은 것을 계기로 김춘수, 박목월, 서정주 등 한국 대표 문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1972년부터 ‘예술가의 초상 시리즈’를 본격화하며 장욱진 화백을 비롯해 화가와 음악인, 연극인, 영화인을 촬영했다. 대표작 <문인의 초상>(2007)은 현대 문인 71인을 찾아가 찍은 인물 사진과 인상평을 엮은 책이다.
고인은 머리말에 “해가 거듭되면서 문인들이 예술가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예술가라는 옷을 벗어버린 원래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적었다.
1977년부터는 평범한 이들을 찍은 ‘백민(白民)’ 시리즈를 발표했고, 1985년부터 ‘장승’ 시리즈를 찍었다. 사진집 <검은 모살뜸>(1997), 사진이론서 <한국현대미술사: 사진>(1978)과 <세계사진가론>(1987), 수필집 <사진으로부터의 자유>(2005)와 <이것은 사진이다>(2012) 등을 펴냈다. 고인은 한국 기록 사진계에 큰 족적을 남긴 공로로 2016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희 전 청담초등학교 교장, 딸 육은정 국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아들 육현수 전남문화산업진흥원 AX지원팀장이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6시에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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