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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26년만에 민주노총도 참여…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첫 발 뗐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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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7 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경제 5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은) 국회와 경제, 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선출 직후 5개 단체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경사노위를 보이콧해 온 민주노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는 성숙한 숙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휘둘리거나 무용지물 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노사 간 대화 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돌아가신 선대회장님에 따르면 노와 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같은 관계”라며 “밥솥을 키워서 모두가 더 많은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갖는 의무”라고 말했다. 손 회장도 “각 사회 주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5개 단체는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제조업 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불평등,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실무 운영협의체에서는 3가지 의제별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혁신을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의제인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각각 논의한다. 상생을 주제로 한 협의체는 아직 구체적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조율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등을 언급하며 ‘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중국인 범죄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반중·혐중 정서에 기대어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고,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행방을 알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반중 정서 자극에 나섰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작년에 50억 흑자라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으나 감추려는 진실은 따로 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 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데 무슨 혐오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에 왜 발끈하나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나.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냐”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셰셰 외교’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셰셰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며 “셰셰 외교의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말했다.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넘게 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청년·건설업 등의 분야에선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지난 8월(16만6000명) 취업자 수 증가폭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인 것은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 지난 5월(24만5000명)을 빼면 줄곧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른 추석으로 명절 특수가 반영된 영향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 서비스업(5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8만4000명)·제조업(-6만1000명) 분야는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 30대(13만3000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컸다. 다만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 수가 줄었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폭은 줄었다”면서도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9월까지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9만3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