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속보] 수도권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4억 제한 내일 시행…전세대출도 깐깐히 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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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속보] 수도권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4억 제한 내일 시행…전세대출도 깐깐히 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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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3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을 넘는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 6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2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반영돼 주택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수요를 줄이고 1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든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한다. 통상 쓰는 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DSR 산정과 대출 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도 대폭 올라간다. 그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리에 최저 1.5%포인트, 최대 3.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16일부터는 하한선이 3%포인트로 올라가고 상한선은 없어진다. 이 경우,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주담대 이외 대출에는 기존 가산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는 소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 계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간에는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를 하는 사례가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고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면, 은행들이 주담대 자산을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어 이번 방안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