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경화 “한미 무역 협상, 남은 이견 조율 중···생산적 정상회담 기대”
- 이길중
- 25-10-25
- 10 회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한 것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회원국 통상 장관 회의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자 간 관세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국이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투자자 및 미국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설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E-4 비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입국 절차의 신뢰성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충분한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서 미·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4∼27일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한 합의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 중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아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아래 열린 다섯 번째 회담이다.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단을,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로, 양국 대표단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분야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그리어 대표와 허 부총리는 제5차 회담 개최를 확정한 뒤 지난 18일 화상 통화로 먼저 의견을 나눴다.
154건 판정…제일건설이 뒤이어비율은 ‘125%’ 두손종합건설 1위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 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 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간 누계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가구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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