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 주택 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원 벌었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 주택 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원 벌었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5
10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한 무역 협상을 약 57%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 소식에 대해 NYT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이 회담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5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농가와 산업이 타격을 입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