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뱃속 혈관 부풀다 터지는 ‘이 질환’···13년간 3배 늘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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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뱃속 혈관 부풀다 터지는 ‘이 질환’···13년간 3배 늘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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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1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뱃속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가 1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노화의 영향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의 특성상 빠른 고령화 추세가 환자 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임상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해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와 수술 방법, 사망률 추이를 분석했다.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 벽이 약해져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으로, 파열되면 대량 출혈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위험도 높다. 혈관에 변화가 생겨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대동맥류 크기가 커지면 복부나 등, 허리 통증이 느껴지거나 복부에 쿵쿵 뛰는 듯한 박동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대부분 이미 진행된 상태나 파열 직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주요 원인은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흡연·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 등으로, 특히 고령의 남성 환자 비율이 높다.
분석 결과,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2010년 4148명에서 2022년 1만316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혈관 파열 전 발견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88.9%에서 94.2%로 높아졌고, 이들의 연간 사망률은 1.4%에서 0.7%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간 스텐트 시술 치료의 시행 횟수가 2.68배 증가한 데서 보듯 전통적인 개복수술보다 환자의 부담이 덜한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혈관이 이미 파열된 환자의 사망률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약 3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된 뒤에는 생존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 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혈관질환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70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기 발견을 위해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부 대동맥류는 파열 전 발견하면 인공 혈관을 이용해 손상된 혈관을 대체하거나 보강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스텐트 시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스텐트가 연결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방식이어서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질환은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도 중요한데, 연구진은 특히 흡연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대동맥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성신 교수는 “스텐트 시술 확산이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 개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