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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지난 여름휴가,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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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14 회

문해력강의 부산이 전년도 1위인 강원을 제치고 ‘여름휴가 휴양지’ 1위를 차지했다. 과거 부동의 1위였던 제주는 지난 2년간의 추락을 멈추고 3위로 반등했다.
부산, 여행자 추천 의향 1위 힘입어 2년 만에 선두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광역시(722점)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715점)와 제주특별자치도(714점)가 1점 차이로 2, 3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706점, 4위), 전북특별자치도(705점, 5위), 경상북도(704점, 6위), 전라남도(703점, 7위) 4곳 역시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이어 경상남도(699점, 8위), 대전광역시(695점, 9위) 등 총 9개 시도가 전국 평균(687점)을 웃돌았다.
그다음으로는 충청북도(685점), 충청남도(676점), 경기도(661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각각 658점), 대구광역시(650점), 울산광역시(645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울산이 7계단 하락, 충북이 3계단 상승한 것 외에는 큰 순위 변동 없이 7곳 모두 전년에 이어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제주, 여행환경 쾌적도 10위권 밖
부산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1위에 올랐다. 최근 4년 연속 강원 또는 제주와 1, 2위를 다퉜고 ’16년 조사 시작 이래 5위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만족도 높은 여행 도시다.
올해는 여행자의 추천 의향에서 1위로 평가받은 점이 선두 탈환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여행자원의 매력도 5개 측면(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에서 모두 최상위권(2~4위)에 올라 ‘바다를 낀 대도시’라는 입지의 강점을 과시했다.
강원은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자연·휴양’ 중심 여행 콘텐츠의 강점(쉴거리·놀거리)은 유지됐지만, 물가·상도의 평가는 하락했다. 기록적 불볕더위와 관광객 집중으로 쾌적도 지표(교통·청결 등)가 전년 대비 악화된 점도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주의 반등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제주는 조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7년간 1위였으나 2023년 4위, 2024년 7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 시기 제주 여행을 강타한 고물가·바가지 논란의 충격 때문이다. 올해도 볼거리·쉴거리 평가 1위로 여행자원의 매력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취약했다. 쾌적도는 주로 복잡한 대도시 지역이 약세를 보이는 분야로, 도 지역 중 10위권 밖은 제주가 유일했다. 특히 물가·상도의 평가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로, 이 지역 여행산업의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전북은 전년도보다 3계단 상승하며 종합만족도 5위에 올랐다. 여행자원 중 쉴거리·살거리·놀거리에서 전년 대비 평가가 높아졌고,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5개 항목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전통적인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평판에 ‘쾌적한 여행지’ 이미지를 더해 가는 모습이다.
대전의 선전은 올해도 계속됐다. 조사 시작 이후 8년간 7번의 최하위(16위)에서 작년 10위로 올라선 데 이어 다시 한 계단 상승했다. 대전이 종합만족도 전국 평균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물가·상도의에서는 1위로 최고의 가심비 여행지로 평가됐다. ‘빵지순례형 도시 관광’으로 여행자원의 매력을 높인 데다 편의시설과 청결 수준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탔다.
자연 감상·휴식 활동 줄고 식도락 크게 늘어
올해 여름휴가로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을 다녀온 비율은 66.9%로 ’22년(72.2%) 이후 최저치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여행의 단기화 트렌드에 더해 계속된 장마와 무더위 영향으로 추정된다.
여행 중 활동으로는 ‘식도락’이 가장 크게 증가(+1.3%p)했고 ‘유적지·박물관’(+0.8%p), ‘미술관·공원’(+0.3%p) 방문 등 도시형·체험형 활동이 늘었다. 반면 기존의 대표적 여행 활동인 자연 감상(-0.8%p)과 휴식(-0.7%p)은 감소했다.
여행 콘텐츠의 도시형·체험형 추세와 함께 여행 인프라의 쾌적성이 중요해지는 현상이 확인된다. 실제로 ‘살거리·먹거리’ 강세 지역(서울·전북)과 상도의·청결·편의시설 등 쾌적도 상승 지역(전북·충북)의 만족도 순위와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대도시 근처의 자연형 여행지이면서 쾌적성도 떨어지는 지역(경기·경남)은 순위와 점유율이 동반 하락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바다·산 등 전통적 자연 향유 여행에서 생활·문화 체험형 여행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천혜의 여행자원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도시·체류형 콘텐츠의 매력을 높이고 인프라의 쾌적성에서 앞서갈 수 있다면 국내 여행 주류 지역으로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29명에게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 의향)’ 등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로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기본형 건축비가 14% 이상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달 기준 1㎡당 217만4000원으로 지난 3월(214만원)보다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 2022년 3월(185만7000원) 이후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연속 상승하고 있다.
3년 전인 2022년 9월(190만4000원)과 비교하면 약 14%(27만원) 올랐는데 3.3㎡(평)로 환산하면 약 89만원이 오른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전용 84㎡ 타입 한 채 공사비가 3년에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공용부 등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공사비 상승폭은 더 커진다.
기본형 공사비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분양가상한제 단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 84㎡는 2020년 최고 약 7억9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올해 5월 분양한 인근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의 경우 동일 면적 최고 분양가가 약 9억8000만원으로 약 5년 새 2억원가량 올랐다. 1년에 약 4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동탄2신도시에 2020년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 전용 97㎡는 당시 최고 5억6000만원대에 공급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분양한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의 동일 면적 분양가는 6억7000만원으로 역시 약 5년 만에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마저 오름세가 커지면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실제 지난달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10개 중 7곳이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나타났다. 이 7개 단지에만 6만3118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는데 전체 1순위 청약자 수(8만6655명)의 72.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