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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트럼프·김정은, 인사 수준 만남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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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13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의 ‘깜짝 회동’과 관련해 미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대담에서 ‘다시 보니 좋군요.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둘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표현과 접근방식에 있어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일회성 만남이라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해놓곤 판문점에 가선 ‘북한(김정은)은 핵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요즘 미국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고려할 때 둘이 짧은 만남이라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APEC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2019년 트윗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것을 돌이켜볼 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미군과 한국군 당국도 회담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의 짧은 한국 일정 동안 모든 자원을 미·중 정상회담에 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보라’고 권했다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APEC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여 석좌는 “조 바이든 정권이 아니라 온전히 트럼프 정권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앞세운다면 APEC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선업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을 겨냥해 단행한 제재는 오히려 한·미(의 조선업 협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반격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 협정보다 안보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차 석좌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미시시피강 주변은 교역상 ‘보야저’와 이들을 위한 교역소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주인공 메리 제인도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교역소에서 지냈다. 어느 날 그들이 머물던 교역소에 불이 나고, 메리와 가족들은 800㎞ 떨어진 스넬링 요새로 향한다. 즐거운 여행을 꿈꾸며 도착한 것도 잠시. 어머니는 열네 살이 된 메리 혼자 강 남부에 있는 이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통보한다. 메리는 25달러와 간단한 짐만을 든 채 강을 넘는 배에 오른다.
그의 여행은 강과 들, 호숫가를 넘나든다. 교역소 주변에만 머물던 자신이 몰랐던, 어쩌면 할아버지나 어머니도 몰랐을 세상을 마주한다. 여행이 그렇듯 위험하고 예측 불가한 순간이 가득하지만 메리는 누군가를 믿고 또 배신당하며 성장한다. 소설 속 1900년대 미국의 시대상은 현재를 비추어보게 하고, 1인칭 시점으로 쓰인 글은 주인공이 된 듯 몰입하게 한다.
저자 호프 자런은 미국의 저명한 여성 지구물리학자다. 과학자로서 권위 있는 상을 여럿 수상한 것은 물론 <랩걸>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등의 논픽션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의 첫 소설인 <메리 제인의 모험>은 미국 현대문학의 효시로 꼽히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속 인물 ‘메리 제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트웨인의 소설에서는 단 30여쪽만 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원작의 ‘메리 제인’의 모습이 석연치 않았다”며 “고전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이자 ‘과학자’인 저자는 고전소설이 기록한 여성의 틀을 벗어던지고, 한 소녀의 성장기를 훌륭히 완성해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