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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보던 건데…상하이, 배달기사에 ‘교통안전코드’ 전면 시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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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8 회

중국 상하이에서 음식·택배 배달기사를 상대로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자동 평가하는 ‘교통안전코드’ 제도가 전면 실시됐다.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펑파이뉴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상하이의 음식·택배 배달기사들은 휴대전화에 QR코드 형태의 교통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코드는 녹색, 황색, 적색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신규 배달기사들은 녹색 코드를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과속·신호위반이 누적돼 적색 코드가 되면 플랫폼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상하이 공안교통안전관리부는 ‘음식 및 테이크아웃 업계 비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4월부터 교통안전코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스템은 시내 모든 차량, 기사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사고다발지역, 문제 기사, 문제 회사 등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420명의 배달기사가 ‘문제 기사’로 등록됐다.
상하이 당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배달로 인한 교통위반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42.9% 감소했다며, 배달기사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배달기사의 코드 실적은 곧 소속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도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꿔 배달기사들의 권익도 증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코드는 코로나19 기간 방역정책을 명목으로 지급했던 건강코드와 판박이다. 건강코드 역시 녹·황·적 3색 보안등급 체계로 구성돼 있다. 녹색코드를 유지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황색코드가 되면 건물 출입 등이 불허된다. 적색이 되면 야외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이 된다.
건강코드는 코로나19 시절을 겪은 중국인들에게 ‘악몽’의 상징이다. 한 지역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주민 전원이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황색코드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보건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녹색코드로 되돌릴 수 있었다.
코드 조작 사례도 있었다. 2022년 6~7월 허난성 정저우에서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건강코드가 일제히 적색으로 변했는데, 일부는 시 방역당국이 개입한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르자 당국이 통제할 목적으로 코드를 조작했다고 밝혀져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교통안전코드가 실제로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플랫폼을 상대로 권익을 주장하는 배달기사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1600만명 넘는 배달기사 권익 문제를 주요 민생문제로 여기고 플랫폼에 공정 계약, 수수료 인상 등을 종용하고 있지만, 파업 등 배달기사들의 직접 행동은 통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19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임기 2년의 새 당대표는 대선에 패한 당을 쇄신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이날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과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당권주자로는 지난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전당대회가 평일에 수도권 밖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들어 새 비대위 출범 후 전당대회 일정을 잡다 보니 주말에 수도권에서 대규모의 당원들이 모일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광복절 전에는 전당대회 할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며 “충청권에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스코는 KTX 오송역세권에 위치한 박람회장으로 대한민국 중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표방하고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가 출현해 대북전단을 뿌렸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을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분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드론이 침투했으며 이는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10월 8일 23시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10월 9일 1시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 등에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격려금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왜 하필 드론을 북한에 보내기 직전 김 전 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작전사령부에 가시거나 여러 작전부대의 활동이 있으면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한다”며 “드론사도 그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줄곧 무인기 운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과 녹나무히가시노 게이고 지음·요시다 루미 그림유소명 옮김 | 소미미디어 | 40쪽 | 1만8500원
일본 대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림책을 냈다. 작년에 출간된 <녹나무의 여신>을 읽은 독자라면 더욱 반가울 작품이다. 소설 속 소년과 소녀는 그림책을 만드는데, 그 이야기를 완성해 엮은 작품이 <소년과 녹나무>다. 추리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그림책, 궁금해서 펼칠 수밖에 없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소년. 홀로 사는 게 버거운 어린아이는 앞날이 무섭다.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을 때 한 여행자가 다가와 미래를 보여주는 녹나무 여신을 찾아가라고 일러준다.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사라질까? 소년은 녹나무를 향한 여행을 떠난다.
책장마다 소년의 여정이 펼쳐진다. 초록이 가득하지만 우거진 수풀 탓에 숨이 턱 막히는 정글을 지나고, 뾰족하고 흰 얼음 수정이 마음마저 찌르는 듯한 설산도 넘었다. 캔버스 위에 거칠게 색채를 얹은 듯한 삽화 속 풍경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려진 작은 몸과 대비된다.
마침내 녹나무 여신을 만난 소년은 미래를 보여달라 외친다. 소년이 엿본 앞날은 절망적이다. 20년 뒤에도 소년은 항상 두려움에 떨며 여신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다. 여신은 “불안이 사라질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니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실을 전한 뒤 사라진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역으로 살아있다는 의미.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온다. 소년은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소중한 현재를 지킬 용기를 얻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낙담한 이들도 소년과 동행한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10일 개관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M2관이 그곳이다. 예전에 남영역에서 바라볼 때 대형 가림막 사이로 보이던 검은색의 7층 건물은 역 승강장에서도 훤히 보인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불법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그러다가 스물두 살 박종철의 숨을 멎게 만든 그곳이다.
가해자 시선서 리모델링한 듯 훼손
지난주에 걱정을 가득 안고 그곳에 다녀왔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글과 사진들을 통해 확인한 뒤였다. 듣고 보았던 대로 담장이 허물어져 있다. 철문은 있지만, 버튼을 눌러서 탱크 같은 굉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체포자가 지프차에서 끌려 내려지던 곳에 화단이 들어서 있다. 쿵쿵 울리는 72개 철계단으로 통하는 건물 뒷면의 쪽문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들어서 있다. 고문실로 직행하는 사람은 지워져버렸다. 그리고 벽면 중앙에 들어선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피해자의 중요한 동선이 파괴된 것이다.
본관과 AMD 동을 연결하는 공간에도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고문 시설이 갖는 공포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든 점이다. 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서 기존의 좁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보다는 6, 7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장애인들의 관람을 고려했다면 기존의 작은 엘리베이터에 맞는 휠체어에 옮겨타고 관람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6, 7층은 가해자들의 책임자들이 고문을 지시하고 감독하던 공간이다. 그런 곳에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함께 갔던 후배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인권침해가 벌어지던 공간은 중요하다. 그 공간만으로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머물던 공간과 함께 가해자의 공간도 같이 보전되어야 사람들은 더욱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3층 ‘특수조사실’에는 멍석말이 고문 도구들, 통닭구이를 하는 책상과 나무 봉, 물고문, 전기고문이 행해지던 ‘칠성판’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색 타일로 온 면을 덮은 욕실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전시가 도리어 관람자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16개 방 중에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9호실 외의 다른 방들의 설비가 변동된 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욕조를 떼어내고, 세면대와 변기를 조금씩 이동시켰다. 모든 방에 고문용 욕조가 있었음을 환기시켜주는 설명은 없었다.
평가토론회 열어 기념관 재고돼야
예전에는 박종철 전시실이었던 4층은 6월항쟁 전시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6월항쟁을 1987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다룬 언론 기사 스크랩으로 채우고 있다. 이건 정말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가운데 박종철의 얘기가 잠시 스치듯 지나간다. 그곳에 이 대공분실이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기까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선생의 노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박종철은 그냥 지나치는 한 인물일 뿐일까?
M1관은 지하로 엄청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긴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이 건축비만 많이 나오게 너무 길게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개관 전시인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상황이 지금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이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인권기념관’의 인권을 지우고 이름마저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M2관은 대공분실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보전과 재현 모두에서 실패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영동 대공분실 보전을 위해 애써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피해자들이 모여서 평가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숱한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도 있었고, 어렵게 합의도 있었다. 그런 과정과 성과들을 무시한 채 세워진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게 하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