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인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21년 1490건, 2022년 2049건, 2023년 2905건, 2024년 3473건, 지난 7월까지 3280건이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전기요금 체납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7억2500만원에서 2022년은 18억3000만원, 2023년 30억 500만원, 2024년 42억1900만원, 지난 7월까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추홀구는 658건이다. 이어 서구 593건, 중구 489건, 남동구 438건, 부평구 291건, 강화군 259건,연수구 226건, 계양구 146건, 옹진군 101건, 동구 59건 순이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결국 ‘단전’으로 이어져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인천지역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2년 1107건, 2023년 1551, 2024년 1729건, 지난 7월까지 943건이다.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로 버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3년 인천지역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68만6418원, 전국 평균 54만3368원보다 2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비용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2605건에 체납금액은 880억7400만원이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만8332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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