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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직 경호처 간부 “윤 체포 막으면 수사받겠구나 직감···감히 거역 못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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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1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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