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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실습인가, 값싼 노동인가?···위험 현장에 내몰린 한농대 실습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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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12 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겨울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라니냐 현상과 북극 해빙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몹시 심할 것이라고 중국 국가기상센터가 예고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다취안 국기기후센터 기후예측실 수석 에보관은 중국의 올겨울 기후는 “겨울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계절적 변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예보관은 최근 적도 부근의 중·동부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균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늦가을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니냐 현상은 서태평양(아시아 부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동태평양(남미 부근) 수온이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를 가리킨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지구 온도를 냉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지역적으로는 겨울철 가뭄, 혹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 예보관은 “일반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겨울(12월~2월) 중국은 더 낮은 기온을 경험했으며 1990년대 이전 이 같은 경험이 두드러졌다. 북동부 지역의 눈보라와 남부의 비, 눈, 우박 등의 재해 빈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중국 북동부는 한반도와 기후 흐름이 비슷하다. 시베리아 계절풍의 영향으로 눈구름은 중국 북동부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이동한다.
장 예보관은 “다만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해도 따뜻한 겨울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라니냐가 발생했던 2020~2021년 겨울 기온이 에년보다 높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극 기온 상승 폭이 커지면서 중위도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고 겨울철의 기온 변동 폭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 순환이 지구 전체의 온도와 수분 분포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 기온 상승으로 순환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겨울’ ‘극한의 추위’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온라인에 ‘올겨울 극한의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 같은 설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대형 연회장(볼룸)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전부터 백악관 퍼스트레이디의 공간인 이스트윙 파사드(정면 외벽)을 건설 노동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부지에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백악관 볼룸을 착공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백악관 본관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이스트윙(동관)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전면 현대화되고 있으며, 완공 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0년이 넘도록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볼룸을 마련해 웅장한 파티와 국빈 방문 등에서 사람들을 수용하길 꿈꿔왔다”며 “마침내 이 절실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첫번째 대통령이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백악관 볼룸은 많은 관대한 애국자와 위대한 미국 기업, 그리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이 볼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올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야구 우승팀 루이지애나주립대(LSU) 타이거스와 미국대학선수협회(NAIA) 야구 우승팀 LSU 슈리브포트 파일럿츠 등을 초청한 축하행사에서도 연회장 착공 소식을 전했다. 그는 “1000명을 넘기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999명으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회장 건설에는 약 2억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내 다른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