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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오세훈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 탈퇴참여 업체, 면허취소도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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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6 회

분트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선언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흑자 기업의 숫자가 적자 기업보다 더 많다”며 “현행대로 재정지원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환승탈퇴 선언은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답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한다면 서울시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마을버스조합에 준공영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탈퇴 추진을 재확인했다.
전체 140개 마을버스업체 가운데 107개 업체가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84.6%에 달하는 88개 업체가 환승탈퇴에 찬성의견을 냈다. 5개 업체(4.8%)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조합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승손실금 보전, 요금인상, 운송원가 현실화 등 조합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응하지 않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총회 결정 및 앞서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딱 세 살만 덜 먹었으면 저 젊은것들을 확 제꼈을 턴디.” 언젠가 가을 운동회날 1등 상 몫의 노트 세 권을 아깝게 놓친 어머니가 무심코 했던 말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황토 먼지 자욱한 운동장, 향나무 아래 앉아 먹었던 붉지도 달지도 않은 우린감과 어머니 탄식이 생각난다. 아마 어머니는 여름방학 내내 아침마다 싸리 빗자루로 학교 운동장 쓸고 받았던 어린 아들의 노트 한 권을 떠올렸음이 분명했다. 그 어머니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미토콘드리아를 가득 남겼다. 세포 발전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미토콘드리아는 수십년 지난 지금도 근육세포에서 맹활약하며 내 발걸음을 재촉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전자를 절반씩 섞어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것 말고도 어머니는 따로 여분의 몫을 떼어준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미토콘드리아다. 세균만큼 작은 이 소기관에는 과거의 영화를 드문드문 간직한 유전자 몇벌이 있어서 후손의 안위를 알뜰히 보살핀다. 부모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듯이 추억도 남긴다. 가을걷이 끝난 논 사이를 흐르는 천정천을 막아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바가지로 붕어와 참게 그리고 매끈한 장어를 가마니에 담던 일도 그중 하나다. 손질한 붕어와 장어를 말리고 끓는 간장 부어 게를 갈무리하는 일로 한 해가 끝나면 나는 뒷방 새끼 꼬는 아버지 무릎 아래에서 침 묻혀가며 쌈지 담배를 말곤 했다.
물려받은 유전자와 저마다의 뇌리에 박힌 추억을 안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세계 안에서 유전자 대물림을 되풀이한다. 그렇게 시간이 켜켜이 쌓여 흘러간다. 그러나 대물림의 속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은 모계에 빚진 바가 큼을 알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오직 모계만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곧잘 무병장수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는지를 살펴 개인의 수명을 저울질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산모를 마땅치 않게 여기지만 가끔 술 마시며 게으름을 피우는 젊은 아빠를 크게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게으른 아빠를 영구히 용납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최근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은 아빠들이 열심히 뛰고 운동하면 그 아들이 비만이나 당뇨병에 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넘쳐난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세포 대사’에 발표했다. 놀랍게도 아빠가 물려주는 것은 유전자의 실체인 DNA가 아니라 그것의 화학적 사촌 격인 RNA였다. 코로나19와 싸울 무기로 썼던 백신이 RNA로 구성되었음을 떠올리자. 열심히 운동하면 아빠의 유전체를 지닌 정자가 팔팔결 달라진다. 정자 안에 약 10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생겨나 아들에게 전달됨은 물론 운동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연구진은 수컷 쥐를 2주 동안 쳇바퀴에서 뛰게 한 다음, 전혀 운동하지 않는 암컷 쥐들과 교배시켰다. 그렇게 태어난 수컷 새끼들은 운동과 담을 쌓은 대조군 아비의 새끼들보다 더 오래 달렸다. 지방산을 태워 근육세포를 오래 가동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이 말은 근육세포 안에 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써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산을 충분히 소모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피부 저장고를 벗어나 간이나 복부 혹은 근육에 지방이 축적될 여지를 아예 없앴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으로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을 적재적소에 쓰고 넘치지 않게 보관하는 일은 건강한 생명체의 첫손에 꼽을 생리학적 덕목이다.
이 연구 결과는 유전자뿐 아니라 부모의 경험과 생활습관도 유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학계는 아비의 스트레스가 자식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우울증을 물려주는 매개체는 공교롭게도 마이크로 RNA였다. 부모가 겪었던 경험이 유전자의 서열과 상관없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일컬어 우리는 ‘후성유전학적’ 대물림이라고 말한다. 이름이야 어찌 됐든 조상이 살아낸 흔적이 전달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중국 연구진은 운동선수의 정자에도 ‘지구력’ RNA가 있음을 확인했다. 흥미롭다.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수정란으로 인생을 시작한 내 아들의 활력을 복기해본다. 실험에 진척이 없어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아 내심 부끄럽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아들에게 지금이라도 토설하는 수밖에. 그래도 가끔은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