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대형로펌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5
11 회

용인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송구하다”면서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농협을 대상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용역업체 대표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 측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 회장에게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강 회장이) 송파구에서 벤츠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강 회장은 “경찰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강 회장 측이 이 용역업체 대한 회유를 시도했으며 농협유통의 나라장터 입찰 공고 이후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입찰을 취소했다는 제보 내용도 전했다. 이어 강 회장이 율곡조합장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이 내용도 경찰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설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협 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매년 8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 인수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