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무혐의’ 뒤집은 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진술회유 등 수사방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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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무혐의’ 뒤집은 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진술회유 등 수사방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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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8 회

문상현금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뒤집고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경북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 지휘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색작전의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병력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하는 것을 본 뒤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 1열이 아닌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전파하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앞서 지난 20일 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 전 장관과 같은 날인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독도의날을 이틀 앞둔 23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와 독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10월4주차인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3주차에 60%를 기록한 후 55%(9월4주차), 54%(10월3주차)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양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번주는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전역에 적용된 서울에서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55%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경기 남부권 12개 지역에는 서울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적절하다’(37%)보다 ‘적절하지 않다’(44%)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국갤럽은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대 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 대 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차가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인하는 27%, 현 수준 유지는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