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평택개인회생 사망보험금 연금화, 30일부터 가능…‘오래살면 이득’ 톤틴보험은 내년 출시
- 이길중
- 25-10-25
- 9 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1차 출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생보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오는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일단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게 했다. 1차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1차 출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생보사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동화가 가능한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쯤 출시할 예정이다. 톤틴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 로렌초 톤티가 고안한 것으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부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 윗골공원 일대에서 ‘2025 부산세일페스타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 일대를 정관돌고래거리로 선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관읍 상권의 널리 알리고 지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구성됐다.
돌고래 놀이터에서는 돌고래 가족오락관, 돌고래 가게 슬로건 퀴즈, 돌고래거리 발라드왕 경연대회, 레이저 서바이벌, 풍선아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사가 준비된다.
돌고래 음악단에서는 가게로 찾아가는 3분 공연단을 통해 사흘간 참여업체를 찾아가는 게릴라 공연을 진행해 소비와 동시에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윗골공원 특설무대 공연콘텐츠에서는 재즈공연, 버블쇼, 마술쇼, 다채로운 악기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경험쿠폰(소비형 쿠폰) 최대 50% 할인 판매, 첫 손님 이벤트, 업체별 자율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상인참여형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수비벡스코 상생마켓’, 9월 ‘부산대상권 리부트프로젝트-부대 앞으로’에 이은 세 번째 세일페스타이다. 오는 11월에는 부산진구 전포공구길에서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산세일페스타가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세일페스타는 정관 중심상권의 이름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가 정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간을 대체하는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이 상용화한다면, 저소득보다 고소득 일자리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AGI 발전은 노동·자본 간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 압력과 세수 부족을 불러오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연구자인 안톤 코리넥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GI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재정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별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GI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지닌 AI다. 인간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지능적인 일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 경제’와 ‘AI 경제’의 분리(디커플링)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AI 경제가 인간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경제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빠르게 성장한다”며 “자본과 에너지가 AI 경제에 집중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특히 “AI는 저소득 직종보다는 주로 고소득·고학력 직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AGI 시대에는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버튼 한 번으로 인간 수준의 AI 노동자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인간 노동의 시장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경제 생산성은 폭증하겠지만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금융 시장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도 대규모 자산 재배분, 부채 불이행 위험, 국가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고소득·지식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부채 상환 불능과 소비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 수준은 AI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리넥 교수는 AI 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AI가 1990년대~2000년대 ‘인터넷 혁명’ 때처럼 서서히 발전하는 ‘점진적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약 20년 이내 AGI가 등장하는 ‘기본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AGI가 3~5년 이내 등장해 급격한 기술 혁신과 경제 충격, 노동시장 혼란을 수반하는 ‘공격적 시나리오’다.
그는 “AI 투자 열풍이 과연 거품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 AI 시장에는 과열의 징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AGI 개발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고평가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넥 교수는 AI 시대에 대비해 각국이 ‘불평등·소득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소득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이 기술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 전문가가 하던 일을 AI가 한다면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교육의 시민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두고는 “AGI가 등장하면 AI 산업은 과열되지만 노동시장은 위축된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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