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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북제재 이행 두 번째 보고서 “북한, 가상자산 훔쳐 무기 물자 사들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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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7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해 무기 물자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MSMT가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지난 5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세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8억4000만달러(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사업가·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사기 대상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기도 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홍콩 등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북한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안보리 결의상 이전이 금지된 무기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라오스 등 8개국에 거주하는 1000~2000명의 북한 IT 노동자의 외화벌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독일 등에서 인공지능(AI), 웹사이트 개발 등 일감을 따와 지난해 3억5000만달러~8억달러(5000억원~1조1000억원)를 벌어들였고 절반가량을 북한에 송금했다. IT 노동자들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군수공업부 등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하위기관 소속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유럽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며 “중국·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조력자들이 IT 노동자들의 신분위조와 자금세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봐도 사기죄 피의자인 자를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정치국감으로 변질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 혹시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대비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특검 측에 요청한다. 신속한 수사와 결론을 여러차례 요청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법률적으로 더 큰 소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이날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명태균씨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저희 캠프에 발도 못 들였다. 본인이 7번씩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거의 대부분 ‘스토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할 때는 일정이 다 밝혀지지 않느냐. 일정이 다 공개된다. 당시 김영선씨를 대동하고 불쑥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들이밀고 뭘 요청하고 ‘하라, 마라’ 하다가 쫓겨나고 한 과정들이 전부 입증이 가능하다. 증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질신문을 통해, 또 특검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1월 8일 명태균씨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사가 서울시의 요청으로 잡힌 일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옛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에서 ‘2025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스마트폰과 미션 지도를 활용해 옛 경기도청사 인근 구역을 탐험하며 디지털 보물을 찾게 된다.
‘코드네임 H(CODENAME: H)’, ‘스파이 헌터’, ‘외계인 포획 대작전’, ‘미스터리 테마파크’ 등 다양한 테마의 보물찾기 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미션을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고 경품 추첨 기회도 준다.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23년 첫해 3040명이 참여해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8059명이 참여하며 기록을 차제 경신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축제는 도민이 함께 사회혁신의 의미를 체험하며 옛 도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라며 “도민 주도형 상생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2025.treasure-festival.realworld.t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