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베선트, “중국 100% 관세 피할 듯···희토류 수출허가제 1년 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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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베선트, “중국 100% 관세 피할 듯···희토류 수출허가제 1년 유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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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5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제 조율 성격의 사전 회담에 나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이 희토류 수출허가제를 1년 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예고했던 ‘100% 추가 관세’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중 고위급 회담 후 진행된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제게 협상력을 부여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를(희토류 수출 통제를) 피할 수 있었고, 따라서 관세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 농민들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중국과) 합의했다”고 전하며 “중국과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우리 대두 농가는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소유권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거래의 세부 사항이 양국 간에 확정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주 중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며 취재진에게 “(회담이)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며 정상회담 프레임워크(기본 틀)가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양국 간 구체적인 무역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구매, 틱톡 매각,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은 미·중 양국 간 무역 갈등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놓자 이를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A씨는 학생마다 의사소통 능력이 달라 수업 진행에 고민이 많다. 보청기로 한글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학생, 수어로 간단한 소통만 가능한 학생 등 문해력이 제각각이라 한 명씩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 A씨는 “경우에 따라선 저학년 국어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단어부터 일일이 가르치다 보니 수업 진행이 더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와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EBS와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 강의에 수어·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EBS 장애인 홈페이지에 연말까지 영상을 게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EBS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게시되면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를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수학·영어 등의 교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9종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고, 나머지 6종은 불꽃이 닿았을 때 화염전파속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면서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계 쇼핑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각각 10종과 7종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대상 17종 가운데 52.9%(9종)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상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알리에서 판매한 아담스 가족 코스튬은 여자 어린이용 검정 드레스와 가발, 벨트, 스타킹 등으로 구성된 세트다.
해당 세트의 손 모양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기준은 0.1% 이하이고, 납은 100㎎/㎏이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또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착용 의상인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등 4개의 작은 부품이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36개월 미만용에는 이들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받아들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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