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15억 서민아파트 발언’ 복기왕 “강남 집 있다고 진보적 정책 얘기 말라는 건 억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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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15억 서민아파트 발언’ 복기왕 “강남 집 있다고 진보적 정책 얘기 말라는 건 억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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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4 회

여성최음제구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위원인 복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핵심지 고가 아파트 매입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당시엔 문제가 안 됐던 시절에 그쪽에 주택을 갖고 있던 분도 계시고, 강남좌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3구에 살 만한 수준이지만 사고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서울대를 열 개 만들어야 된다는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갭투자로 산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단골 소재”라며“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을 까보면 다주택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책을 생산할 때마다 매번 ‘안 된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전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15억이라는 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라며 “아파트의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세종시 이전 또는 입주한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세종시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노동자 등이다.
다만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일(2018년 12월7일)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한 기업에 한한다.
공급 대상은 계룡건설㈜과 원건설사업㈜ 등이 5-1 생활권 합강동 일원 L9블록에 총 424세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에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8세대다.
시는 23일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공고문을 시청 누리집에 게시한 뒤 다음달 1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자격 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당첨·예비)는 다음달 19일 시 누리집에(sejong.go.kr)에 공개된다.
한편 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단 내 입주업종(11종) 추가와 기존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 대상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확대, 기존 종사자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1836~1867)는 에도시대 말기 하급 무사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 근대화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에 기여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1960년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료마가 간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됐다. 자민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미·일 갈등,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틀거리던 2010년대 초반 일본은 료마가 활약하던 난세를 방불케 했다.
오사카의 빈민가 출신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56)는 이 무렵 ‘현대판 료마’로 각광받던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뒤 2008년 38세 나이로 오사카부(府) 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고, 만성 적자인 오사카부 재정을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2010년 4월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해 광역단체장과 당대표를 겸했고, 2011년 오사카 시장 선거도 압승했다.
하시모토 돌풍의 기반은 오랜 불황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일본 제2의 도시임에도 도쿄일극주의 심화로 쇠퇴 일로를 걸어온 오사카의 열패감이 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시모토는 전국정당 일본유신회를 창당해 한때 총리 후보 1순위에 올랐으나 2012년 아베 신조 자민당의 재집권 후 기세가 꺾였다. 하시모토는 2015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창당정신을 계승한 일본유신회는 전국정당 입지를 굳혔고,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해 정권 참여에 성공했다.
한국에는 자민당보다 더 우파라는 점이 주로 부각되지만 유신회 주요 정책목표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포인트다. 미국의 주나 독일의 연방주처럼 4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도주(道州)로 재편하는 ‘일본형 연방제’가 목표다. 자민당과의 연정 합의서에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의 입법화를 포함시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일극주의가 일본 이상으로 심각한데도 지역정당이 불법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드라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