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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한반도서 펼쳐지는 ‘빅2’의 ‘빅딜’…경주 APEC D-7 관전 포인트 넷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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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6 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① 미·중 정상회담과 국제·통상질서
가장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30일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통상, 첨단기술, 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의 완충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주의·자국 중심주의를 주창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자유무역 질서 수호자 역할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② 미·중·일 정상 잇따라 만나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은 미·중·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큰 무대다.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 있지만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다.
29일쯤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합의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동맹 현대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원자력협정 관련 합의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미·일 밀착 행보를 보여온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지가 관심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경주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 지속·강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도 첫 정상회의에서는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③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회동이 있을지도 국제적 관심사다. 방한 기간이 1박2일로 짧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트럼프니까 모른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 두 정상이 만났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회동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 요구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선뜻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④ AI혁명 속 빅테크 CEO 집결
거물급 기업인들도 경주에 집결한다. 28일 만찬을 시작으로 나흘간 개최되는 CEO 서밋 공식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회장 등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31일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며 그가 주관하는 특별세션도 열린다. 20개 세션으로 구성된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7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도 총출동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과 경호당국이 세계 각국 주요 인사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비상 경호 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다음주부터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을 내리고, 소방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23일 경북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예정된 경주에서는 지난 20일부터 각국 정상 차량 의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경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주관하는 이 훈련은 행사 참가국 정상들 동선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실시 장소와 동원 인력·장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APEC 정상회의 50일을 앞둔 지난 9월에도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있는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모터케이드(Motorcade, 의전 차량 행렬) 요원 593명과 순찰차 190여대 등을 동원해 기동·경호 훈련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특공대도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 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제거하는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0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경찰력 절반이 동원되며 연차 휴가가 제한된다. 28일 0시부터는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이 내려진다. 이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가용경력 100%가 동원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24일부터 경주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전담 배치한다. 경비함정은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선박 접근, 수중침투 등 해상 위협요인을 감시한다.
해경은 최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내 수상과 수중 구역에 해양경찰 특수기동정 및 특공대를 배치하고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검측 활동 등도 벌였다.
소방청도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다.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약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경주 보문단지에 소방작전본부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 지휘망을 가동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정상들의 입국 일정과 동선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31일과 11월1일에는 경호·경비와 교통관리 등에 하루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된다. 또 경찰특공대 장갑차와 헬기, 드론 무력화 장비 등 지상과 공중에서 활용할 대테러 장비도 대거 투입된다.
경찰은 행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집회는 13개 단체가 주최하는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전체 집회 참가인원은 1만여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 등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보안·경비 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하거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에 매일 2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셈이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 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