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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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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9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져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정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 오색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캠핑 떠나기 좋은 계절로 꼽힌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자사 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가을 대한민국 여행객 선호 인기 캠핑 여행지 순위’를 발표했다. 9월부터 11월 사이 체크인 일정으로 예약된 텐트, 홀리데이 및 카라반 파크, 팜 스테이 등 캠핑형 숙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주, 강릉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삼척과 남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릉의 한 캠핑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에서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캠핑장 10곳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 캠핑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입증했다.
남해는 지난 9월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하는 ‘2025 보물섬 남해 낭만캠핑 페스타’를 통해 캠핑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캠핑장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캠핑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며 떠오르는 캠핑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캠핑 수요도 상승 중이다. 아고다 숙소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캠핑 여행지로 인도네시아 발리와 롬복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이탈리아 피엔차, 태국 푸껫, 스페인 마요르카가 상위권에 올랐다.
롬복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촬영지로 소개된 이후, 대한민국 여행객들 사이 맑고 투명한 해변과 울창한 숲으로 주목받았다. 피엔차 역시 캠핑 및 여행 예능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에 등장하며 관심을 끈 바 있다.
각 여행지 관련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 상품은 아고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 전략 협의에 나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미·러 정상회담까지 예고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의지의 연합’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및 무기 지원 문제에 집중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지중해·남유럽연합 9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운명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그 논의가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럽인들도 반드시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전체를 양보하라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남은 도네츠크 영토까지 내놓아야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회담에서 미국산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거래도 무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빈손으로 귀국했다.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구상이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릴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자 곧이어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 유럽 정상들이 ‘집단 수행원’ 형식으로 동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미·러 회담 장소로 거론된 헝가리가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 성향 국가로 꼽히는 점도 유럽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 과정에서 영토를 내주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트럼프식 중재 구상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두면 그다음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유럽 외교가에서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는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상급 전략 회의’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