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최근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봉쇄되면서 월세 상승세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승 전환해 2022년 5.54%, 2023년 5.25% 등 오름세를 이어왔는데 지난 10년간 올해처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반면 아파트 전셋값은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 0.04% 상승, 2023년 6.66% 하락에 그치며 등락을 반복했다.
아파트 월세 상승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영향이다. 전세 시장이 축소하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었고, 서울은 6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가격이 높아진 것은 최근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의 감소 영향도 크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갭투자’를 통해 공급되던 임대 물량도 함께 축소한 것이다.
10·15 대책은 월세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 물량이 줄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비중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전세로 내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이던 아파트를 이제는 월세 260만원선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실제 공덕동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보증금 5000만원에 250~275만원이었는데 지난 24일 기준 275~295만원으로 최대 18%(45만원) 올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478건으로 1년 전 3만1040건에서 2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만8280건에서 2만173건으로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물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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