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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분기 건설취업자 급감에 전체 노동자 소득도 3년 만에 줄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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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3 회

의정부변호사 올해 1분기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임금노동자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약 3년 만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그간 연간 단위로만 제공하던 분배국민소득 통계를 분기 단위로도 제공한다.
한은이 3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피용자보수는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피용자보수가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2분기(-0.4%) 이후 11개 분기 만이다. 피용자보수는 임금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피용자보수 감소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였던 데다 건설 취업자 수가 여느 분기 때보다 더 많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전년 동기비로는 4.3% 증가인 만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2분기엔 정부 부문 보건의료산업 취업자 등이 늘어난 데다 소득도 소폭 개선돼 피용자보수가 0.8%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날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기준 분배국민소득 통계도 공표했다. 분배국민소득 통계 공표 주기가 연간에서 분기로 바뀐 것이다.
분배국민소득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세부 항목으로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가계총저축, 가계순저축률 등이 있다. 분배국민소득 분기별 통계는 2010년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국내외 연구도 늘어나는 등 소득 측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통계를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폴란드 대통령 “우린 나토와 달라”국방비 GDP 대비 4.7% 지출 강조
주한미군 감축 관련 발언과 대비국가방위전략에 변동사항 담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서 “폴란드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것(미군 감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폴란드는 무임승차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와 다르다”면서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렸으며 곧 5%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두 개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건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와 대비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 요새를 건설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이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를 통해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재배치하고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달 1일에도 엑스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달 중 공개될 NDS에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DS는 약 80쪽 분량의 최종 초안이 완성돼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이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오는 7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플라스틱장난감 업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소형 장난감을 백화점 측에 전달하면 구매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