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남편의 폭력 피해 온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는 잘못”···법원, 재차 “다시 심사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성추행변호사 “남편의 폭력 피해 온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는 잘못”···법원, 재차 “다시 심사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1
0 회

수원성추행변호사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서 모델들이 불닭소스, 짜장소스, 비빔면소스 등 ‘K소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았다.
거리 곳곳에서 외국어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자원봉사자들은 영어와 손짓으로 외국인들을 안내했다.
‘영사’ 또는 ‘외교’라고 적힌 차량들이 오가는가 하면, 베트남 국기가 붙은 검은색 대형 승합차에서 비표를 목에 건 외국인 단체가 내려 ‘Welcome to 황리단길’ 문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인근 경주대릉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와우!”를 연발하며 감탄을 쏟아냈다.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강모씨는 “핼로윈임에도 내국인 손님은 예년보다 줄어든 반면 외국인 비율은 확실히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 1~27일 경주 외지인 방문객은 478만96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4만16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6225명)보다 21.9% 늘었다. 전체 방문객 수도 지난해 375만5133명 대비 27.5% 증가했다.
특히 황리단길과 대릉원에는 총 99만6075명이 다녀가 지난해(76만8176명)보다 30% 증가했다.
하지만 정상회의 직전 주말(27~30일)에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경주시 무인 계측기 집계 결과 황리단길 방문객은 9만1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408명)보다 26% 줄었고, 대릉원도 2만4391명으로 지난해(2만5851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부산에서 연인과 함께 경주를 찾은 김영재씨(26)는 “APEC 현장 분위기가 궁금해 왔는데,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말했다.
통역사와 함께 황리단길을 찾은 미국인 애나(37)는 “7박8일 일정으로 한국을 여행 중인데 APEC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에서 내려왔다”며 “가족에게 선물하려고 황남빵을 샀다”고 말했다.
이병희 황리단길상인연합회장은 “주말이면 많게는 하루 20만 명이 찾는 관광지인데, 이번 APEC 덕분에 외국인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며 “관광객 불편을 덜기 위해 상가들이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고, 외국어 메뉴판도 비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APEC 기간 동안 황리단길을 찾는 모두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근에서는 중국에 있는 판다 ‘푸바오’의 사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푸바오구출대작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판다 머리띠를 쓰고 모여 ‘SAVE FUBAO, 푸바오를 구해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관광객들에게 푸바오 굿즈 배지와 키링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현장에 있는 현수막에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는 선택 아닌 의무’ ‘동물보호법이 지켜야 할 멸종동물, 판다 푸바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커다란 판다 입간판도 세워졌다.
집회 관계자는 “APEC 기간을 맞춰 푸바오의 열악한 사육 환경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 달 넘게 준비했다”며 “푸바오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1급 동물원으로 옮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