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새벽 배송 금지’ 공개 토론 제안을 수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벽 배송 금지 찬반 문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규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장 전 의원이 제안한 새벽 배송 금지 찬반 토의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장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의 수용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한다.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자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와 장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안한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두고 맞붙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당연한 상시적 과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냐”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언론 기고를 통해 한 전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공방은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택배 업계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새벽배송(0시~5시) 전면 금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한 전 대표와 장 전 의원은 오는 11월 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생방송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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