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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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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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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암살당한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그는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더 그레그 로리쇼(The Greg Laurie Show’ 인터뷰에서 커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기 닷새 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는 당시 한국에 있었거나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다음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그가 우려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수사기관들이 교회를 압수 수색을 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동성애·낙태 등에 대해 강경한 우파적 입장을 보이며 비판도 받아 왔다. 지난 9월 10일 유타주 대학 강연 도중 20대 용의자에 의해 피살됐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신앙 측면에 대해서도 “그의 특별했던 점 중 하나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정치에 관여하긴 했지만, 그의 사역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료품 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50대 A씨는 사흘 만에 원룸에서 발견됐다. 극도로 야위어 있던 그는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들은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