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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준석 “성조기 흔드는 식으론 외교 못해···한·미 관세협상 계기로 음모론 정리돼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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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3 회

컬쳐랜드현금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 탄 음모론’(부정선거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러한 혁신에 투입돼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다”라며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관세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해킹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 대책을 세운 뒤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7월에 해킹(피해)을 알고도 10월에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온나라시스템 등의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했지만, 행안부는 침묵을 지킨 채 약 2개월 만인 이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약 3년간 해킹을 당하고도 침해 탐지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이 집 PC에 인증서를 깔아 놓고 업무를 보는데 그 PC가 해킹되면서, (해커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해킹한 것이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후속 조치에 대해 “지금도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체정보 등 본인 확인이 확실할 때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했다. 국빈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가운데 격이 가장 높은 형태로,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시45분쯤 전용기에서 내린 뒤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과 악수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한다.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서 입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미소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두 정상은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함께 사열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박물관에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한다. 무역·투자 및 경제 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찬장에서 평화의 의미를 담은 꽃인 ‘피스 릴리’가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오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가 나온다. 경주 햅쌀로 지은 밥과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한식 3코스’가 마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에 맞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찬은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며 “식사는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미래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상 특별 만찬도 연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의 정상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참석 정상들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역내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2번이나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빈으로 기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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