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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러시아 “미국 핵실험 하면 러시아도 할 것” 경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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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3 회

남양주대형로펌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을 상기하고 싶다.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실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그가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언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핵실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핵실험 유예 조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이며 주권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핵실험 재개 의사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을 1년간 자체 연장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미국은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연장과 핵실험은 약간 다른 주제”라며 현재 양국 간 핵 군축 관련 자세한 전문가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황 CEO를 만난 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접견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두고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구나 고르게 누리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블랙록,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엔비디아도 동참해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접견에서는 ‘피지컬 AI’ 등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협력, AI 기술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피지컬 AI는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를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젠슨 황 CEO는 전날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서울 ‘깐부치킨’(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해 30일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핵연료 무기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에 부응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협의에 반발해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빈으로 참석하기 직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낸 것도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용이라는 언급을 삼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최전방 창과 방패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언이건 협상 전술이건 시급히 중국을 관리해야할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자극하며 동북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연료 군사화’에 돌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평화적·산업적 용도를 넘어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불식시킬 과제도 부상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국내 보수층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거듭 지칭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핵 군축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핵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