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학 학위 보유자이면서 아동 발달 전문가다. 그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에서 인간발달·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 사우스다코다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강 후보자는 그해 3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비례대표 29번을 받았지만 낙선했고 같은 해 5월 당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이 시기 미국 대학 강의평가 사이트인 ‘레이트마이프로페서’(ratemyprofessors)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에 여러 개의 강의 평가가 달렸다. 2016년 5월 17일에는 ‘(강 후보자가) 집안일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3월 28일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에 ‘선생님은 요점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다’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지만 그냥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숙제가 더 많았다’는 평가가 달렸다. 강 후보자는 이 즈음 사우스다코타 대학의 ‘아동기 인간 발달과 성격’ 과목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들은 강 후보자의 집안일과 ‘한 달 수업 취소’를 언급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강 후보자의 저서와 이력, 경력증명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기는 강 후보자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시기(2016년 3~4월)와 겹친다. 사우스다코타 주립대는 봄학기를 1월 중순쯤 시작해 5월 초·중순에 마무리되는 학기제를 채택하는 대학으로, 강 후보자가 수업을 맡았다면 총선은 봄학기 수업 중 치러진 셈이다.
강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한 시점에서 2016년 봄학기 수업을 맡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 의원실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 ‘연도별 강의 내역, 출입국 기록, 교수 월급명세서’ 등을 요청했으나 강 후보자 측은 “연도별 강의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 등 사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 초부터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 수업을 맡기 어려웠거나, 수업을 맡았더라도 최소한 현장 강의는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2023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에서 “20대 총선이 넉 달 앞이었다. 비례대표를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가장 중요한 공모 기간을 읽었다. 2016년 3월 2일(수) 9시~3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겨우 3일간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3일 사이에 한국으로 향했다고 적었다. 저서를 보면 “당장 서울로 가능 가장 빠른 비행기표부터 알아봤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소개서와 의정활동 계획서를 썼다”(67~69쪽)고 나온다.
또 강 후보자는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동행했고 비례대표에 당선되지 못한 뒤에는 부대변인 활동을 했다고 저서에 썼다. 그는 “유세단이 전국을 도는 동안 단 하루도 결석 없이 매일 참여했다”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내 얘기에 민주당에서는 부대변인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72~74쪽)고 했다. 실제 강 후보자가 당 부대변인에 임명된 날짜는 2016년 5월 11일이다.
한 의원이 입수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내부 규정에는 정치 활동을 업무 시간과 분리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대면-온라인 등 강의 형식과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학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2016년 봄학기 수업 개설 여부 등 여러 의혹을 추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기 중에 한국으로 귀국해 소속 대학의 규정 위반을 했다면, 책임감 있게 행정조직을 이끌어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와 강 후보자 측에 2016년 봄학기 수업 개설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를 인용해 CNN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실려 간 알아우다 병원에 따르면, 13일 가자지구 중부 알누세이라트 난민캠프의 물 배급소에서 물통을 들고 기다리던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다. 현장 영상에는 양동이와 물통 사이에 쓰러져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스라엘의 드론이 군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공격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폭탄이 목표 지점에서 수십미터 비껴간 곳으로 떨어졌다”면서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공격을 확대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60일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철군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 주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119구급차 유리를 부순 2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군산시의 한 술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고, 119구급차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A씨가 일행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일행과 목격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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