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벌망과 예초용 안전모를 하나로 합한 일체형 제품을 개발했다. 새롭게 만든 일체형 안전모는 야외에서 일하는 관내 작업자들에게 모두 배포됐다.
이번 안전모 개발로 공원과 녹지 등에서 예초(풀베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벌쏘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봉구는 관내 공원·녹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벌망 일체형 예초용 안전모’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구에서 야외 노동자를 위해 이같은 형태의 보호장치를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원·녹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예초작업 중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별도의 벌망모자를 착용해왔다”며 “모자를 2개나 써야하기 때문에 되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야 가림 현상 등에 따른 안전문제도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는 일체형이 없어서 자체 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체개발한 벌망 일체형 예초용 안전모를 현장 노동자들에게 배포해 착용감을 설문한 결과 참여자 모두 착용감, 성능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시야확보로 활동성이 높아진 것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완료하고 기간제노동자 중 예초작업자로 분류된 51명에게 안전모를 배보했다. 현재 도봉구 관내 작업자들은 모두 이 안전모를 착용 중이다. 작업자들은 꿀벌, 땅벌, 말벌 등의 독 3종에 대한 벌 알러지 검사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벌쏘임 사고 방지를 위해 신규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업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작업장 인근에는 벌쏘임 안전키트를 현장에 구비하고, 도봉소방서에 119구급차 내에 에피네프린을 비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개발을 넘어 벌 알레르기 검사, 안전키트 비치,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전날 법제처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송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도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교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갑질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표절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커피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도로 투기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쪼개기 장관”으로 명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의 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하다. 이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를 인용해 CNN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실려 간 알아우다 병원에 따르면, 13일 가자지구 중부 알누세이라트 난민캠프의 물 배급소에서 물통을 들고 기다리던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다. 현장 영상에는 양동이와 물통 사이에 쓰러져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스라엘의 드론이 군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공격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폭탄이 목표 지점에서 수십미터 비껴간 곳으로 떨어졌다”면서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공격을 확대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60일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철군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 주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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